사회 문화 14. 코퍼러티즘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관심,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개인들이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하였다.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익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며 인플레이션, 성장의 둔화, 실업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틀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 주목받게 되었다. 코퍼러티즘은 정부, 기업(자본가),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 갈등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치· 사회 이론으로, 흔히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주의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로 강조하는 생디칼리슴(syndicalism)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산업 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가, 자본가,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과널하기 위하여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퍼러티즘은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보는데, 이는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과 국가 간 유의미한 정치적 교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에 유리함이 있을 경우 정책의 실행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실행하기보다, 구성원 또는 군소 이익 집단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갖춘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전제한다. 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집단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이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교환을 위해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익 집단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와 서열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다.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익 집단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국가 정책이 나타난다고 본다.

③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등한 관계라고 본다.

④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이익 집단들 간의 서열 관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⑤ 코퍼러티즘과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익 집단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02. 윗글에 나타난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세기 이래 경쟁국들의 산업화에 직면했던 영국의 경우, 대외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때로는 적절히 타협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양한 이익 집단과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지니기에 적합한 것은 의회보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이익 집단 간 이루어지는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전과 달리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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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양한 이익 집단'은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국가에 제공해 줄 수도 있겠군.

②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은 국가와 이익 집단 간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겠군.

③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국가와 대표적 이익 집단이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제약 아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

④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고, 국가와 이익 집단의 정치적 교환이 필요했던 상황과 관련될 수 있겠군.

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 전문성을 지니게 되면 이익 집단에 유리한 정책일지라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정책 실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자유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익 집단들은 국가에 의해 변화되거나 조직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코퍼러티즘을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라 한다.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은 197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부는 이익 집단의 일종인 기존의 노동조합 세력들을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으로 바꾸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여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압하였다. 이로 인해 코퍼러티즘은 상당 기간 파시즘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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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이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가 이익 집단의 조직화를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이익 집단도 국가와의 정치적 교환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③ 국가가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한다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강제로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코퍼러티즘이 파시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④ 특정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는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 나타날 수 있었다.

⑤ 코퍼러티즘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익 집단들은 국가의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04.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문화된 집단들 간의 마찰을 유발해 한 집단의 이익만을 증진한다.

② 국가와 이익 집단 간의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준다.

③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보장한다.

④ 국가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이익 집단 간의 경쟁에 의해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한다.

⑤ 국가의 통치력을 활용해 이익 집단의 서열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

 

 

 

 

정답

01. ③

02. ⑤

03. ①

0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