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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작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관심,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개인들이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하였다.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익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며 인플레이션, 성장의 둔화, 실업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틀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 주목받게 되었다. 코퍼러티즘은 정부, 기업(자본가),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 갈등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치· 사회 이론으로, 흔히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주의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로 강조하는 생디칼리슴(syndicalism)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산업 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가, 자본가,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과널하기 위하여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퍼러티즘은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보는데, 이는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과 국가 간 유의미한 정치적 교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에 유리함이 있을 경우 정책의 실행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실행하기보다, 구성원 또는 군소 이익 집단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갖춘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전제한다. 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집단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이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교환을 위해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익 집단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와 서열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다.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익 집단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국가 정책이 나타난다고 본다.

③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등한 관계라고 본다.

④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이익 집단들 간의 서열 관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⑤ 코퍼러티즘과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익 집단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02. 윗글에 나타난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세기 이래 경쟁국들의 산업화에 직면했던 영국의 경우, 대외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합의하려 노력하거나 때로는 적절히 타협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양한 이익 집단과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지니기에 적합한 것은 의회보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이익 집단 간 이루어지는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전과 달리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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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양한 이익 집단'은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국가에 제공해 줄 수도 있겠군.

② '의회 밖의 정치적 교환'은 국가와 이익 집단 간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겠군.

③ '국가적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국가와 대표적 이익 집단이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제약 아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군.

④ '행정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고, 국가와 이익 집단의 정치적 교환이 필요했던 상황과 관련될 수 있겠군.

⑤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 전문성을 지니게 되면 이익 집단에 유리한 정책일지라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정책 실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자유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익 집단들은 국가에 의해 변화되거나 조직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코퍼러티즘을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라 한다.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은 197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부는 이익 집단의 일종인 기존의 노동조합 세력들을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으로 바꾸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여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압하였다. 이로 인해 코퍼러티즘은 상당 기간 파시즘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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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에서는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이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가 이익 집단의 조직화를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이익 집단도 국가와의 정치적 교환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③ 국가가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여한다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강제로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코퍼러티즘이 파시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④ 특정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 개발 도상국에서는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 나타날 수 있었다.

⑤ 코퍼러티즘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익 집단들은 국가의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04.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문화된 집단들 간의 마찰을 유발해 한 집단의 이익만을 증진한다.

② 국가와 이익 집단 간의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준다.

③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보장한다.

④ 국가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이익 집단 간의 경쟁에 의해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한다.

⑤ 국가의 통치력을 활용해 이익 집단의 서열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

정답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롤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 최대 잔여 방식은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수에는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다. 헤어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헤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에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다. 그리고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정한다. 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인 선거구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적용하면 헤어 기준수는 1000/5=200,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1000/(5=1)=166.66...... → 167,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1000/(5+2)=142.85...... → 143이 된다. 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낸 몫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하다.

 최고 평균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용하는 제수에 따라 동트 방식, 생라그 방식, 수정형 생라그 방식 등이 있다. 동트 방식은 제수가 1,2,3,4,.....이다. 생라그 방식은 제수가 1,3,5,7,9,....이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생라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는 동일하다. 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만약 A정당, B정당, C정당이 각각 485표, 290표, 140표를 획득했는데, 동트 방식으로 의석수를 3석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제수인 1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485, 290, 140이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진 A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인 2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242,5, 145, 70이 되는데, 이 몫들을 첫 번째 제수인 1로 나누어 얻은 몫 중에서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90이므로 B정당에 두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다시 세 번째 제수인 3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이때 얻은 각각의 몫 161.66...., 96.66....46.66....을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들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이때 가장 큰 몫이 242.5이므로 A정당에 세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제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몫 중에 의석이 배분된 몫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들을 계속 비교하며 가장 큰 몫을 가진 정당의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범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익,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차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권한이 크고 정당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선거 원칙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는 결국 정당이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 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방식만으로만 국회 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따. 하지만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국회 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의가 있다.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 대표제만 실시할 때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보다 많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③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개별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④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후보 중에서 유권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표 방식이다.

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로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02.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에 비해 유권자와 국회 의원의 유대가 강해지게 된다.

② ㉠은 ㉡에 비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진다.

③ ㉡은 ㉠과 달리 사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④ ㉡은 ㉠과 달리 대의제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다수 대표제에 비해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대 잔여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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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수가 클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② 기준수와 관계없이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군.

③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④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몫의 소수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⑤ 기준수가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몫을 반영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하겠군.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국의 ㉮ 선거구는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이다.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5석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헤어 기준수를 활용할 것인지, 동트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①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세 번째 순서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B정당이겠군.

②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E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겠군.

③ D정당은 동트 방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헤어 기준수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는 것보다 유리하겠군.

④ 헤어 기준수 혹은 동트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C정당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의석수를 배분받겠군.

⑤ 헤어 기준수에 의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면, A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의 역설이 발생하겠군.

정답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이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책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통 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로우며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주요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회사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회사채는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하다.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자 이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를 신종 사채라고 한다. 신종 사채에는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있다. 먼저 ⓐ전환 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전환 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제공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 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전환 사채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때의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전환 가격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으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 사채 20개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4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자로 남아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교환 사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다. 교환 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의 발행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회사채이다. 교환 사채는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해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채무자로서 원금 상환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이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요를 유발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의 부담이 낮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면 배당 소득이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건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금융 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과 신주 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의 경우 신주 인수권 자체에 별도의 가격이 생성되어 거래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 이외의 제삼자가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

0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회사채의 시장 가격은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 가격과 일치한다.

② 주식회사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 이외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통 시장에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채권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④ 신종 사채는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채이다.

⑤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을 구입한 채권자에게 매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기업은 2020년 1월 2일에 액면가 2만 원, 금리 연 5%, 만기 4년, 전환 가격 1만 원의 조건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 전환 사채의 만기가 3년이 남은 시점인 2021년 1월 2일에 투자자 갑은 이 전환 사채 1,000개를 유통 시장에서 개당 1만 8,000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1년 후 2022년 1월 2일 현재, 유통 시장에서 이 전환 사채의 가격은 개당 1만 9,000원이 되었고 전환권의 행사가 가능해졌다.

 (단, 이 회사채의 금리는 단리이며 채권의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회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나 회사채 매매로 인한 이익금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전환권의 행사나 전환 사채의 매도는 전량을 한 번에 하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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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자 갑이 전환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군.

② 투자자 갑이 2022년 1월 2일에 전환 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매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군.

③ ○○ 기업 전환 사채의 전환 가격이 9,000원으로 정해졌었다면 투자자 갑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더 늘어나겠군.

④ 현재 ○○ 기업의 주가가 1만 1,000원이라면 투자자 갑은 전환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전환 사채를 매도하는 것보다 더 이익율이 높군.

⑤ 전환 사채의 가격이 현재 금액에서 고정되어 있고 투자자 갑이 전환 사채를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액은 300만 원이군.

03.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채권을 구입한 즉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채권의 발행 주체에 따라 더 높은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③ 채권의 시장 가격의 변화를 보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④ 만기일 내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⑤ 채권을 구입하면 발행 주체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0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는 ⓑ와 달리 발행 직후부터 추가적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② ⓐ는 ⓑ와 달리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전부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채무가 소멸된다.

③ ⓐ와 ⓑ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④ ⓐ와ⓑ는 모두 추가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⑤ ⓐ와 ⓑ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05.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은 채권의 소유자와 신주 인수권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②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신주를 구입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잏에도 만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비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처음 발행 때 채권을 구입한 살마이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