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발언한 대표적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있다. 일찍이 그는 아테네 시민들 중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선언에는 공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고 사적 영역은 그러한 가치가 결여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근대에도 공적 영역의 우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부르주아들은 개인적 삶과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것에 몰입하면서 사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 행위를 정당화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이다.

         1문단 :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논의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사적 영역의 우위

 

 자유주의 입장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로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존 로크를 들 수 있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위에 있으며 공적 영역이라는 것도 단지 사적 개인들이 원할 때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사적 영역이 자연권을 소유한 개인들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장이라면, 공적 영역은 그것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토대가 되며, 공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

                                                                                               2문단 : 존 로크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에 대한 논의

 

 자유주의는 정치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어 내고, 그 영역을 정치나 사회와 같은 공적 세계의 반대편에 놓으려고 한다.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행위는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반면에 공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사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밀은 개인이 더 높은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밀의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는데,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에 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3문단 : 존 스튜어트 밀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에 대한 논의

 

 존 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로,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듀이는 공적인 것의 발생은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공적인 것의 발생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듀이는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삼자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듀이의 관점은 자유주의가 자유를 단지 간섭의 부재로만 규정하면서 사적인 계약의 자유는 철칙으로서 사회나 국가가 그것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4문단 : 존 듀이의 공적인 것의 개념

 

 듀이도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타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듀이는 자유를 단순히 자기주장을 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하여 그것을 통해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유에 대한 그의 개념 규정은 자유를 단지 타인의 직접적인 방해와 간섭에 노출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론을 배격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자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으로서, 타인들과 다층적으로 결사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유가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개인을 개별적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듀이의 비판은 오늘날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인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문단 : 존 듀이의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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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여러 사상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②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고 있다.

③ 동양과 서양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④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두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는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② 로크는 원초적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거나 평등하지 않다고 보았다.

③ 로크는 공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이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보았다.

⑤ 듀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은 타인들과 다층적으로 결사를 맺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3. ㉠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간이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②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한 주권자로서 사적 행위의 주체이다.

③ 사적 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정치적 · 사회적 영역 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④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사회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 영역인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본질적인 장인 데 반해, 후자는 개인들이 단순히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장이다. 전자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의 장이라면, 후자는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의 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가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폴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적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자유는 폴리스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개인의 시민이 가진 탁월성을 가장 잘 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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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을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장으로 본 것은 페리클레스가 공적 영역을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유사하겠군.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을 본질적인 장으로, 사적 영역을 수단의 장으로 본 것은 자유주의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보다 우위에 둔 것과는 그 관점이 상반되겠군.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적 영역인 폴리스를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전제한 것은 로크가 공적 영역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장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상반되겠군.

④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적 영역인 가족을 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의 장으로 본 것은 듀이가 사적 영역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으로 본 것과 그 관점이 상반되겠군.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를 공적 영역인 폴리스의 공동선 추구와 관련되었다고 본 것은 듀이가 자유를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본 것과 그 관점이 유사하겠군.

 

 

5. 윗글의 ‘듀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8세부터 65세의 성인이라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무간다(Umuganda)’가 열린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우무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인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동 작업을 하고 이어서 공동체 회의를 진행한다. 공동체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새로운 소식을 전달받고, 어느 이웃의 소란 행위와 같은 지역의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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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무간다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우무간다는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공동체 회의에서 공유하고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우무간다는 성인이라면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자아 형성을 마친 개인들이 공동의 이상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무간다는 개인의 행위가 공통의 관심과 이해로 인식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⑤ 우무간다는 공동체 회의가 정부 정책을 전달받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적인 영역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답 1.① 2. ② 3. ③ 4. ④ 5. ①

 

 

 

1. 해제

  이 글은 서양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사상적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이 중시되었는데,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자유주의이다. 대표적 인물인 존 로크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토대가 되며 공적 영역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적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자유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이를 억압하는 제도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에 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존 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을 비판하였다. 듀이는 공적인 것은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론을 배격하고 자유란 공동체가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자신을 개별적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고 보았다.

 

2. 주제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