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역사적 상황

1. 박정희 정부

(1) 3선 개헌(1969)

① 과정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지속적 경제 성장 추진을 내세워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 시킴

② 결과 -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1971)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1) 유신 체제의 성립(1972)

① 배경 -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 완화, 경제 침체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

           * 닉슨 독트린 - 1969년 7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아시아에 대한 정책. 미국이 아시아 국강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과정 -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 비상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유신 헌법) 의결 · 공고 → 국민 투표로 확정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 선출

③ 유신 헌법 - 대통령 간선제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 선출

                 -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영구 집권 가능)

                 -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부여

 

(2)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탄압

 

① 저항 -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 유신 반대 시위 확산

② 탄압 - 정부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활동을 금지

 

(3) 유신 체제 붕괴

① 배경 -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선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이기 고조, YH 무역 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 부· 마 민주 항쟁 발생

 

 * YH 무역 사건

 - 1979년 YH 무역 회사의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고, 이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다.

 

* 부· 마 민주 항쟁 

-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켰다. 이를 계기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로 확대되었다. 부· 마 민주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계엄령 선포 등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진압되었다.

 

② 붕괴 - 박정희 대통령 피살(10· 26사태, 1979)

 

3. 신군부 세력의 등장

(1) 12· 12사태(1979) -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장세동 박준병 등의 신군부와 유신 잔재 세력은 쿠데타로 군사권을 장악

 

 

 

 

참고 자료

 

수능특강 한국사영역 한국사,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