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회 계약론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다. 사회 계약론은 인간을 다른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며, 인간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인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인간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에 의해 논의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철학자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사회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사회 계약을 다룬 대표적인 학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이들의 사회 계약론은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문단 : 사회 계약론의 개념과 기본 입장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며 사회 계약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였고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자기 보전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전을 ⓒ도모하는 자유 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자신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며 개인은 계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 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를 인위적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은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고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였다. 홉스는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2문단 : 홉스의 사회 계약론

 

 로크는 경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로, 인간은 자유와 이성을 본성으로 갖는다. 자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의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보유자이고,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인 자연법의 집행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은 개인의 생명, 소유물,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기 보전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한다. 로크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완전한 평등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전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인간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크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국가는 사회 계약에 의해 권력을 얻게 되지만 개인들은 저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국가에 양도하였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혁명을 통해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

                                                                                                                                                    3문단 : 로크의 사회 계약론

 

 마지막으로 루소는 자유주의의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루소는 인간이 자기 보전의 이기적 욕구,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자유의 주체로서 갖는 자유 의지, 그리고 인간의 완성 가능성의 근거인 이성 등 네 가지 본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고립된 상태로 자기 보전의 욕구만 존재하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후 기술 및 인간 정신의 진보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간의 자유 의지가 발현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수 의지가 발현되면서 원시 상태는 투쟁이 만연하는 전쟁 상태로 진화하게 된다. 하지만 루소는 인간에게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일반 의지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자유는 인간의 자격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도덕성의 근원이 되며 사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사회 계약의 바탕이 된다. 또한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상태로 이행함으로써 원초적 존재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로 격상될 수 있는 완성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일반 의지가 참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능력인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 계약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일반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통치 행위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구성원 모두에 의한 통치라고 하였다.

                                                                                                                                                 4문단 : 루소의 사회 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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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계약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② 사회 계약론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사회 계약론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④ 사회 계약론이 시대별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여러 학자의 다양한 견해를 특정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에 소개된 학자들이 <보기>의 ‘보뎅’의 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권이라는 개념은 16세기 말 보뎅에 의해 시작된 개념으로, 처음에 주권의 개념이 규정될 당시에는 주권이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가지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최고의 권력을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주의 권리가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성립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보뎅은 국가의 절대 권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주권에 기반하여 국민을 통치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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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홉스 : 군주에게 부여된 국가의 절대 권력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해.

② 로크 : 국가가 주권에 기반하여 국민을 통치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용인될 수도 있어.

③ 로크 :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는 절대 영구적이지 않아. 경우에 따라 부여된 권력이 회수될 수도 있지.

④ 루소 : 국가의 주권 행사는 결국 개인이 가지는 일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할 거야.

⑤ 루소 : 국가가 주권에 기반하여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주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3.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에 따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②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전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③ 루소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인 이성이 발현되어 이기적 욕구가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돌아간 상태이다.

④ 홉스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아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로크와 루소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4. ‘로크’의 입장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인간이 개인의 욕구에 존중하며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②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③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발현되지 못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④ 재산을 보존하려는 욕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에 부여된 권력을 전복하려는 상황이다.

⑤ 모든 개인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권을 무한정으로 추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연 상태에서 발현되어 자연 상태의 진화를 이끄는 것이다.

② ㉢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③ ㉡이 발현되어 나타난 상황에서 ㉢이 발현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④ ㉡은 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발현되지만, ㉢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⑤ ㉡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6.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② ⓑ :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③ ⓒ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④ ⓓ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⑤ ⓔ :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정답 1. ⑤ 2. ② 3. ③ 4. ⑤ 5. ③ 6. ⑤

 

 

1. 해제

이 글은 사회 계약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 계약론은 국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으로,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인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입장이다. 사회 계약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로는 홉스와 로크, 루소가 있는데 이들은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하였다.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군주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였고, 로크는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형성되지만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가 시민 상태로 이행되며 국가는 개인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주제 – 사회 계약론의 개념과 학자별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