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주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1문단 : 국제 수지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2문단 : 대외 거래 기록상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3문단 : 국제 투자 대조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5리터/분’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에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4문단 :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 간의 관계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1문단 : 대외 지급 능력 개선을 위한 금융 역량의 중요성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도 국제 투자 대조표상 순대외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③ 국제 수지표상 금융 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 금융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④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 여부로 판정하여 국제 수지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증감과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순대외 금융 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였다. A국은 경상 수지와 금융 계ㄴ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20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 수지 및 금융 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1/2배로 폭락하였다.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1/2배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하였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으며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① 2023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 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②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024년도에는 A국이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이 같았을 것이다.

④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⑤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②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가격 변동 이외의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⑤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제 수지표
		경상 수지
		( A )
국제 투자 대조표	-대외 금융 자산(연초) 대외 금융 부채(연초) 순대외 금융 자산(연초)	( B )	(비거래 요인)
			가격 변동	(C) 변동	기타 변동	-대외 금융 자산(연말) 대외 금융 부채(연말) 순대외 금융 자산(연말)

 

----------------------------------------------------------------------------------------------------------------------------------------------------------

                 (A)                     (B)                               (C)

① 금융 계정                   자본 수지                       환율

② 금융 계정                  자본 수지                       주가

③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금리 

④ 자본 수지                  금융 계정                       환율

⑤ 자본 수지                  금융 계정                       주가

 

 

5.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어느 해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면 이듬해에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요조건이다.

(나)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 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기준 통화와 자국 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1. ③ 2. ⑤ 3. ③ 4. ④ 4.④

 

 

1. 해제

 이 글은 대외 거래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국제 투자 대조표의 작성 원리를 비교함으로써 국제 수지와 대외 지급 능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거주자의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로 인해 외환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동은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일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 주는 통계이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거래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하므로 대외 지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2. 주제 –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