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인공 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 생성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 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1문단 :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빅 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문단 :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한계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개인 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 정보가 ⓒ지닌 빅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김으로써 빅 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다.

                                                                                              3문단 :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빅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4문단 :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한계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빅 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5문단 :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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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변모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상반되는 주장의 한계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사회적 배경과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⑤ 전문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상의 경제적 효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② 자본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화를 가리킨다.

③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 비밀 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현행법상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각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⑤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 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모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③ ㉠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④ ㉠과 달리 ㉡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⑤ ㉡과 달리 ㉠은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라는 회사가 현재의 유통 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을 매년 1조 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대형 포털 사이트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0일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참여자 수로 인해 이벤트 사흘 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B페이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이 커머스(E commerce) :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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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서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 매년 1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부단히

② ⓑ : 부담해야

③ ⓒ : 보유한

④ ⓓ : 제고하기

⑤ ⓔ : 중시되는

 

 

 

정답 1. ③ 2. ⑤ 3. ④ 4. ④ 5.⑤

 

 

1. 해제

 이 글은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제기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의 축적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데이터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2. 주제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