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03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 가설과 지출 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1문단 :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의 존재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는 국제 통화 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 정책 기조 삼고 있어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 어음주의하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문단 : 통화 가설의 개념과 이해

 

 한편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 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자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례로 확산된 원으로 당시의 국제 통화 제도였던 금 본위제를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 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금 본위제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재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 통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3문단 : 지출 가설의 개념과 이해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분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

                                                                                                                                         4문단 : 대공황의 유산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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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②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 시간도 길었다.

③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④ 통화 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사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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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②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영(0)이라면,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⑤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에서는 금 본위제는 통화 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다) 주식 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은 ㉡과 달리 금 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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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4.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② 통화 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가?

③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④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⑤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는가?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③

 

 

1. 해제

 이 글은 1929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통화 가설의 경우에는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통화량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지출 가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공황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정책보다는 금 본위제가 내재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국제 통화 제도가 대공황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고오항은 회복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2. 주제 –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과 경제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