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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어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가.〙 [A]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 사 년(滿二十四年)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B]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

(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C]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 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 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D]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E]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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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적 대상을 의인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⑤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어조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2.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를 통해 화자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를 통해 화자가 미래의 자신의 참회록에 적힐 내용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를 통해 화자가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를 통해 화자가 적극적인 자기 변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리라 결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를 통해 화자가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사람’은 ㉡의 ‘사람들’과 달리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② ㉡의 ‘사람들’은 ㉠의 ‘사람’과 달리 집단적 행동을 거부하려 했던 개인적 존재이다.

③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변화하는 세태에 대해 회의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④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사회적 존재이다.

⑤ ㉠의 ‘사람’과 ㉡의 ‘사람들’은 모두 타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회면하려 했더 존재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간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과 관련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려고 한다. (가)는 주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를, (나)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억압적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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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에서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한 것은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② (가)에서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한 것은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반성이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③ (가)에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아 보자’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④ (나)에서 ‘네가 본’ 것이 ‘먹구름’과 ‘쇠 항아리’라고 한 것은 억압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⑤ (나)에서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한 것은 자유와 민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1문단 :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사용자가 의례적 · 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 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을 가진다.

                                                                                                          2문단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임금의 개념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의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3문단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

 무급 인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노무 제공자이다.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 않지만 교육 훈련, 경험, 추후 고용 가능성 혹은 고용 기회 등을 대가로 얻는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를 사회 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公私)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 제공을 한 사람이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등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 달리,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관계의 지속성, 사용자에의 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4문단 : 무급 인턴,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 제공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의 지위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고용 보험법 등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 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모두 근로자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5문단 :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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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근로 기준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② 교육 훈련이나 경험, 고용 기회 등은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장에서 개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적 성격의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 ㉠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②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③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에게 임금의 하위 항목으로 복리 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맺은 위임 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 처리 성과에 비례하는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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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에 대해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무급 인턴은 Ⓐ에 포함된다.

②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는 노무 제공자들이 Ⓐ에 해당한다.

③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은 Ⓐ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아닌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생활한 것이 Ⓐ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맺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를 근거로 내세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4년 간 근무한 노무 제공자들이, 자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실지급액과 최저 임금과의 차액,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1일 3만 원의 활동비는 실비에 해당하고 당사자들의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이 노무는 자원봉사에, 노무 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노무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이동 거리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이에 기초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접속을 제한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 간에 근론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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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 관계법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겠군.

② (가) :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애초의 계약 목적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③ (가) :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가 아닌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지급받은 활동비가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이외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겠군.

④ (나) : 노무 제공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거래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았으므로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겠군.

⑤ (나) :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 배달 종사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교정(敎正)해야

② 구축(構築)해야

③ 규합(糾合)해야

④ 달성(達成)해야

⑤ 조장(助長)해야

1. 해제

 이 글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엽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규범적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2. 주제 :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 방송 보도는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중요한 도구이다. 선거 방송 보도가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 운동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특정 청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1문단 : 선거에서 방송 보도가 중요한 이유와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는 보도를 지도자화 보도라고 한다.

                                                                                                                                       2문단 : 개인화 보도의 개념과 특징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 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 비방 ·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가령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 · 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부정식 보도에 일한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이다.

                                                                                                                                 3문단 : 부정식 보도의 개념과 특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도 있다. 경마식 보도란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 능력 ·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 통합 · 갈등 등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가령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긴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선거 운동의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 기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경마식 보도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 초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화 보도, 후보자의 정책 보도 등이 나타나지만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보도는 줄어들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4문단 : 경마식 보도의 개념과 특징

 경마식 보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 기능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기능은 공공 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서는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4문단 : 경마식 보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경마식 보도의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보도를 흥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여론 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지, 여론 조사나 선가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 해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과는 관련 없는 정보나 그 말의 외양에만 현혹되어 오판할 수 있듯이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의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5문단 : 경마식 보도를 접하는 유권자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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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이 속한 정당보다는 정치인 개인에 초점을 두는 보도이다.

② 경마식 보도는 선거 운동의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보도이다.

③ 선거 방송 보도는 정치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도이다.

④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보도이다.

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쟁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기능의 보도이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송 보도가 선거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마식 보도나 부정식 보도의 보도 주제는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역 국회 의원 선거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의 선거 관련 행보에 대한 보도는 ㉡의 경우로 볼 수 있다.

③ ㉢은 부정식 뉴스 보도가 시청률을 높임으로써 방송사의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은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등과 같은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⑤ ㉣은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과 같은 내용의 보도로 나타난다.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거 방송 보도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도 내용들 중에서 선거에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군.

② 보도 내용들 중에서 단순히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군.

③ 보도 내용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보도 내용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내표하고 있다고 봐야겠군.

④ 보도에서 접하는 여론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군.

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대한 불신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겠군.

4. <보기>는 가상의 뉴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뉴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나운서 : ▲▲주(州) 뉴스의 두 번째 내용은 ▲▲주(州) 국회 의원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선거 운동이 후반기에 이른 지금, 설문 결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A 후보가 57%, B 후보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B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상승했습니다.

기자 : 네, 그렇습니다. A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B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에 저희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A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후보 간 토론에서 B 후보의 공격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기자 회견을 열고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사진을 보이면서 A 후보의 폭행 사건 무마를 주장하는 짧은 영상),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 네, 지난주에 A 후보가 과거 ○○부 장관 재임 시절에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시켰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영상에서 당 대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면서, A 후보가 폭행을 하고 이 폭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 후보 측은 이 의혹을 A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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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나운서가 두 국회 의원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언급한 것은 유권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마식 보도로 볼 수 있겠군.

② 기자1이 A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폭행 사건과 B 후보가 토론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격한 것에 있다고 분석한 것은 해석적 저널리즘의 보도로 볼 수 있겠군.

③ 아나운서와 기자 1이 A 후보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A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기게 하는 부정식 보도로 볼 수 있겠군.

④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폭행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에게 초점을 가게 하려는 의도이겠군.

⑤ 기자 1이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과 이것에 담긴 B 후보의 선거 전략을 언급한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겠군.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래(由來)할

② 조성(造成)할

③ 획책(劃策)할

④ 유지(維持)시킬

⑤ 확장(擴張)시킬

1.해제

 이 글은 선거 방송 보도 중에서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선거에서 방송 보도는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의제의 통제,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 기사에 대한 초점 증가, 선거 운동과 보도의 개인화,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보도이고,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부정식 보도의 이러한 보도 내용 때문에 유권자는 선거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시청률과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에 이 보도는 계속 생산된다. 경마식 보도는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통합 · 갈등 등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것으로 이 보도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정책과 같은 선거에서 중요한 것들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

부정식 보도와 경마식 보도 모두 방송사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며,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된 보도 형태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 주제 :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그 특징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주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1문단 : 국제 수지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2문단 : 대외 거래 기록상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3문단 : 국제 투자 대조표의 구성 내용 및 작성 원리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5리터/분’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에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4문단 :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 간의 관계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1문단 : 대외 지급 능력 개선을 위한 금융 역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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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도 국제 투자 대조표상 순대외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③ 국제 수지표상 금융 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 금융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④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 여부로 판정하여 국제 수지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증감과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순대외 금융 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였다. A국은 경상 수지와 금융 계ㄴ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20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 수지 및 금융 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1/2배로 폭락하였다.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1/2배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하였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으며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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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 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②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2024년도에는 A국이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이 같았을 것이다.

④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⑤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②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가격 변동 이외의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⑤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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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① 금융 계정                   자본 수지                       환율

② 금융 계정                  자본 수지                       주가

③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금리 

④ 자본 수지                  금융 계정                       환율

⑤ 자본 수지                  금융 계정                       주가

5.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어느 해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면 이듬해에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요조건이다.

(나)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 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기준 통화와 자국 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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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 해제

 이 글은 대외 거래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국제 투자 대조표의 작성 원리를 비교함으로써 국제 수지와 대외 지급 능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 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거주자의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로 인해 외환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동은 국제 수지표와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일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 주는 통계이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거래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하므로 대외 지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2. 주제 – 국제 투자 대조표와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이해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新)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고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1문단 : 구박물관학과 구별되는 신박물관학

 버고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 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영국의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 구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비판했지만,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신박물관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2문단 : 박물관을 사회적 은유라고 여기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신박물관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 온 가치 체계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박물관을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법론에 대해 집중하는 구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신박물관학자들은 구박물관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 관계,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3문단 :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이를 위해 신박물관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물관이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큐레이터가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 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 박물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기관으로 만드는 ᄉᆞᆷ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문화를 보여 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된다.

                                         4문단 :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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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박물관학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② 박물관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를 위한 문화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③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한다.

④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박물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⑤ 박물관을 대중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박물관을 고급문화를 위한 특수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2. ㉠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물관이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 예술 기관이 되었다는 뜻이다.

② 박물관이 관람객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관람객을 표준화시켰다는 뜻이다.

③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보여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뜻이다.

④ 박물관이 박물관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⑤ 박물관이 시장 주도의 경제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화 제도로 공인되었다는 뜻이다.

2.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픽처레스크(Pictureesque)’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화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틀(frame)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 짓는 인공성이 내재해 있고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재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frame)과 준거(reference)로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여 있는 전시물이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서, 풍경화 속의 풍경과 같이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물관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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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전시가 대중들을 계몽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② 박물관의 전시가 난해하거나 현학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평가는 관람객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기 어렵다.

⑤ 박물관의 전시물은 가치와 이념이 배제되어 있는 가시적 정보로서만 의미가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프랑스는 인류 발전을 위한 문명화의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였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러한 프랑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본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는데, 제국주의적 이념하에 인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실현하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여러 국가를 침략하여 그곳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그리스에서 고대 문물을 약탈해 대영박물관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20세기에 일어난 제국주의의 쇠퇴와 탈식민화는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놀이공원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는데,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를 ‘치부(致富)의 경제’라고 일컬으며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역사적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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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겠군.

② 구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놀이공원처럼 여겨지게 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지닌 고급문화로서의 가치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겠군.

③ 신박물관학자들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 것에 대해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겠군.

④ 신박물관학자들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던 루브르 박물관이 제국주의적 이념을 드러내는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이라는 고정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 시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겠군.

⑤ 신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이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박물관을 다원적 공가으로 변모시키더라도 막강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의 가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겠군.

1. 해제

 이 글은 버고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하였다.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이제 박물관은 전시품 보존을 위한 특수 시설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박물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물관이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2. 주제 –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신박물관학자들의 입장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인공 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 생성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 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1문단 :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빅 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문단 :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 한계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개인 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 정보가 ⓒ지닌 빅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김으로써 빅 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다.

                                                                                              3문단 :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빅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4문단 :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한계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빅 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5문단 :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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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변모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상반되는 주장의 한계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사회적 배경과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⑤ 전문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상의 경제적 효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윗글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② 자본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화를 가리킨다.

③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 비밀 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④ 현행법상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각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⑤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 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모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③ ㉠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④ ㉠과 달리 ㉡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⑤ ㉡과 달리 ㉠은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라는 회사가 현재의 유통 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 관심을 둡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을 매년 1조 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대형 포털 사이트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0일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참여자 수로 인해 이벤트 사흘 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B페이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이 커머스(E commerce) :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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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서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 매년 1조 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부단히

② ⓑ : 부담해야

③ ⓒ : 보유한

④ ⓓ : 제고하기

⑤ ⓔ : 중시되는

1. 해제

 이 글은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제기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의 축적이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데이터의 소유권이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데이터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이 주장이 실현될 경우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2. 주제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

한용운 (1879~1944)

 만해(萬海) 한용운 (1879~1944)은 충남 홍성군 결성에서 태어났으며, 소년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1896년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 은거하여 수년간 머무르며 불경을 공부하는 한편, 근대적인 교양 서적을 읽어 서양의 근대사상을 접했다. 이 무렵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세계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연해주로 건너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를 거쳐 돌아왔다. 1901년 14세 때 결혼했던 고향의 처가에 돌아와 약 2년간 은신, 그 후 다시 집을 나와 방황하다 1905년 강원도 백담사에서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1908년경에는 일본에 건너가 도쿄, 교토 등지의 사찰을 순례하고 조동종대학림에서 6개월간 불교와 동양철학을 연구했다. 1911년 교포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만주를 여행하다가 교포로부터 밀정으로 의심을 받아 총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 무렵 친일 승려 이회광 일파가 원종종무원을 설립하고 1910년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동종과 연합 맹약을 체결하자, 이에 분개하여 1911년 박한영 등과 승려 대회를 개최, 친일 불교의 획책을 폭로하여 그 흉계를 분쇄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그는 당시 조선 불교의 침체와 낙후성과 은둔주의를 대담하고 통렬하게 분석·비판한 저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1913)을 발표하여 사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학구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해설한 이론서가 아니라 조선 불교의 현상을 타개하여 불교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실천적 의도에서 집필한 것이다. 여기 제시된 그의 사상은 자아의 발견, 평등주의, 불교의 구세주의, 진보주의 등으로서 이후 그의 모든 행동적·사상적 발전은 이 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다. 1917년경부터 항일 투사로서의 행동을 시작했고, 1918년 청년계몽운동지 『《유심(惟心)》』을 창간·주재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선언 준비 과정에서 최린과 더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3년간 옥고를 치르는 동안 검사의 취조에 대한 답변서로서 세칭 「조선독립이유서」를 집필, 그의 독립사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표현된 그의 독립사상은 대체로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민중사상, 진보사상, 평화사상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922년에 출옥한 한용운은 각지로 전전하며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각성을 촉구했고, 1924년 불교청년회의 총재에 취임했다. 1926년에는 내설악 백담사에서 1925년에 쓴 시집 『님의 침묵』을 간행하여 문단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는 이미 1918년에 《창조(創造)》 동인들보다 앞서 《유심》에 몇 편의 시를 발표한 일이 있고 후일에도 「흑풍」(1935), 「후회」(1936), 「박명」(1938) 등 장편소설과 상당수의 한시, 시조를 남겼으나 그의 문학사적 위치는 『님의 침묵』 한 권으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는 1927년 ‘신간회’의 발기인이 되어 경성지부장을 역임했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는 민중대회를 열고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성북동 심우장으로 거처를 옮긴 후 ‘조선불교동맹’과 ‘만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약했다. 1931년에는 《불교(佛敎)》를 인수·간행하여 불교청년운동 및 불교의 대중화 운동을 벌이는 한편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많은 불교 관련 논설을 집필했다. 일제의 강요에 의해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친일 활동에 적극 가담했을 때에도 끝까지 민족의 지조를 지켜 서릿발 같은 절개와 칼날 같은 의기를 보여 주었다. 그 후 1944년 6월 29일 중풍으로 사망하자, 그 유해를 화장하여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한용운은 당대 문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한국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 앞장섰던 승려였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저항했던 지식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하나가 시작 활동이라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그는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내놓고 많은 한시와 시조를 발표하였다.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시정신의 그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만해 한용운의 위대성을 말해 주는 중요한 일면이 되고 있다.

시집 『님의 침묵』 이전에 시인으로서 만해 한용운의 이름은 문단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용운 자신이 스스로를 시인이라고 내세워 작품을 발표한 적도 별로 없다. 그는 초기 문단 형성기에 서구 문학에 심취해 있던 문인들과 문학적 교류를 가졌던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침묵』의 시인 한용운의 등장은 당대 문단에서는 의외의 경우에 속하는 일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님의 침묵』을 읽은 소감을 발표했던 주요한도 적막하던 시단에 홀연히 출연한 한용운을 한 사람의 불도(佛徒)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였다. 한용운은 이 시집을 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용운이 시 『님의 침묵』의 후기에서 밝힌 망설임과 부끄러움의 진정한 뜻을 당대의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시집 『님의 침묵』이 당시 문단에 파문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의 시에 대한 논의는 해방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만해의 뜻과는 달리, 『님의 침묵』이 간행된 후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야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당연히 매서운 서릿발 아래 피어 있는 ‘국화꽃’으로 보였어야 할 만해의 시는 오히려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 고결한 정신이 조금씩이나마 이해되고 있다.

 한용운의 그의 시를 통해 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시적 관심은 모두 님이라는 존재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를 통해 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놓고 있다. 그는 ‘기룬 것은 모두 님’이며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님은 시적 자아와 함께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님은 이미 현실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인은 떠나 버린 님, 지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님을 노래하고 있다. 한용운은 님이 가 버린 상태를 ‘사랑의 이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라는 역설의 표현을 통해 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다. 특히 ‘이별은 미(美)의 창조’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아름다움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더욱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용운이 노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님의 존재 방식은 당대의 상황과 연관되어 식민지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와 빗대어지기도 하며,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한용운의 시에서 님의 존재는 침묵이라는 말을 통해 역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님이 떠난 현실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님은 떠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님이 부재하는 현실은 비극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용운은 대상으로서의 님의 존재를 비극적 공간에서 끌어내고, 오히려 그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시적 진술에서처럼, 시적 자아는 대상으로서의 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님과 시적 자아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시적 주체로서의 나와 시적 대상으로서의 님의 분리와 통합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는 비탄과 정한의 노래는 아니다. 한용운은 님이 떠나 버린 슬픔은 말하면서도,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비극의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개인의 정서적 파탄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본질과 새로운 삶의 전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용운의 시는 의지적이며 강렬한 어조가 돋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한용운 자신의 혁명적 기질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역사의식의 투철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용운의 시는 가 버린 님을 노래하고 있으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초조함을 노래한다. 시적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한용운의 시의 정신은 역사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가 삶에 대한 정직성을 지키고, 악에 항거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투쟁했던 행동적 실천가였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지를 시적으로 구현하면서 가장 서정적인 어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한용운의 시적 언어가 획득하고 이는 일상적 경험의 진실성은 저항적 시정신의 형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한용운 문학의 위대성이 그의 인간적인 삶과 그 행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자체에서 비로소디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용운의 생애를 조심스럽게 검토해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문학 수업이 어느 때쯤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오랫동안 한학 수업을 받았을 뿐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한 신학문에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님의 침묵』과 같은 한용운의 업적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특히 『님의 침묵』 이전에 발표한 한용운의 논설들이 국한문을 혼용한 문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견주어 볼 때, 『님의 침묵』이 거두고 있는 시적 성과는 한국어의 시적 성취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한용운의 시는 일상적인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고유한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려 내고 있다. 그만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의 단조로움이나 시정신의 소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감정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생활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적 정서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모국어를 순화하는 것이 시인이 맡은 궁극적인 사명 중의 하나라면, 한용운은 초창기의 시단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수행했던 시인임에 틀림없다. 시인으로서 한용운의 업적은 바로 이러한 언어와 문체에서부터 더욱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권영민 교수의 문학 콘서트, 권영민, 해냄, 2017.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 가설과 지출 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1문단 :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의 존재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는 국제 통화 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 정책 기조 삼고 있어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 어음주의하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문단 : 통화 가설의 개념과 이해

 한편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 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자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례로 확산된 원으로 당시의 국제 통화 제도였던 금 본위제를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 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금 본위제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재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 통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3문단 : 지출 가설의 개념과 이해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분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

                                                                                                                                         4문단 : 대공황의 유산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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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②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 시간도 길었다.

③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④ 통화 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사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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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②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영(0)이라면,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④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⑤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에서는 금 본위제는 통화 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다) 주식 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은 ㉡과 달리 금 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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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4.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② 통화 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가?

③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④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⑤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는가?

1. 해제

 이 글은 1929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기 침체인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통화 가설의 경우에는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통화량 감소로 보고 있다. 반면 지출 가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공황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정책보다는 금 본위제가 내재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유발적인 국제 통화 제도가 대공황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고오항은 회복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2. 주제 –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과 경제 정책 방향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학이로다

박모(薄暮)﹡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저마다 저마다 마음 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蒼蒼)한 담채화(淡彩畵)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꿈 푸르는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자랑은 호올로 높으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 남은 차라리 욕되도다

어둑한 저잣가에 지향없이 서량이면

우러러 밤 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 마르는 학이로다

                                                                                                               -유치환, 「학」

(나)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다.

                                                                                                                      - 김용택, 「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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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⑤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겪는 현실의 문제의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이다.

③ ㉠은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를, ㉡은 화자의 일관된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대상이다.

④ ㉠은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⑤ ㉠은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적 대상이란, 시인이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시적 대상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특정한 관념이나 상황, 정서와 같이 무형의 것들도 있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대상이 지닌 고유한 속성이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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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의 ‘솔바람 소리’는 청량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적 대상으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군.

② (가)의 ‘올빼미’는 겨울밤에도 잠들지 않고 추위를 견디어 내는 시적 대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군.

③ (가)의 ‘갈대’는 마르고 연약한 외형을 지닌 시적 대상으로, 부정적 상황 속에서 쇠잔해져 가는 화자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④ (나)의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시적 대상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⑤ (나)의 ‘새하얀 새’는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으로, 현실과 상반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군.

윤동주(1917~1945)

 윤동주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만주 북간도의 용정시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북간도는 항일 운동의 거점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살던 지역이었다. 윤동주의 할아버지도 1900년에 명동촌으로 이주했다. 항일의 근거지라는 간도의 특성은 어린 윤동주의 마음에 조국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했고, 집안의 독실한 기독교 문화 또한 유년기 내내 그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시에 굴욕적인 시대의 아픔과 기독교적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것은 이런 성장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명동소학교 시절부터 윤동주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친구들과 등사판으로 《새명동》이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멀리 서울에서 발행되는 소년 소녀 잡지를 구독해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명동소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열여섯 살이 되던 1932년 용정 시내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그 시절 윤동주는 축구 선수로 뛰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는데, 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자신이 시를 쓴 날짜를 일일이 적어 두었는데,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이 이때 탄생했다. ‘1934년 12월 24일’로 기록된 세 편의 작품,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가 윤동주 문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후 윤동주는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편입하려고 시험을 보았으나, 낙제 통보를 받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는 친구들보다 한 학년 아래인 3학년으로의 편입 자격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학교를 다니는 것도, 한 학년 아래로 편입하는 것도 모두 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당시 윤동주의 친구였던 문익환 목사의 증언과 가족들의 기억에 따르면, 이 일로 그는 몹시 괴로워했다고 한다.

 가까스로 편입한 숭실중학교에서의 생활은 윤동주의 문학 활동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실패를 겪은 십 대 후반의 예민한 감수성과 객지 생활의 외로움이 창작열을 자극했는지, 그는 여러 편의 시를 쓴다. 숭실중학교 학우회지 《숭실활천》에 실린 시 「공상」은 그의 최초 발표작이다. 그는 독서량도 상당했는데, 중학생 윤동주의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은 『정지용 시집』, 『님의 침묵』, 『국경의 밤』, 『윤석중 동요집』, 『영랑 시집』, 『사슴』 등의 시집이었다. 그중 100부 한정판으로 나온 백석의 『사슴』은 구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린 뒤 노트에 모조리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어 가졌다.

 하지만 윤동주는 숭실중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한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학교는 무기 휴교되었고, 윤동주는 7개월여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에 편입했다. 이 무렵 그는 신문 스크랩을 하거나 습작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1936년 한 해에 40편에 이를 정도의 작품을 쓰며 《카톨릭소년》지에 여러 편의 동시를 발표했습니다. 「병아리」, 「오줌싸개 지도」, 「빗자루」, 「비행기」, 「거짓부리」 등의 동시는 그가 바라본 순수한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윤동주는 문학에 대한 열망이 컸고 확실했지만, 부모님의 기대는 조금 달랐다. 의과대학을 원했던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윤동주가 단식투쟁까지 벌였다고 한다. 결국 할아버지가 윤동주 편에 서서 중재하면서, 그의 뜻대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윤동주는 간도의 고향을 떠나, 1938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연희전문학교의 입학은 그에게 자유와 희망을 꿈꾸게 했던 것 같다. 입학하고 처음 쓴 시에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새로운 길」)이라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들뜬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고 비참해져 갔다. 당시 총독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학교에서는 조선어 수업이 폐지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시절을 지나면서 윤동주는 거의 일 년 넘게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한 채 보내기도 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41년에 자신이 쓴 작품 가운데 19편의 시를 골라서 졸업 기념으로 출판하려고 했다. 그때 제목으로 생각해 두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다. 윤동주는 「서시」를 비롯한 19편의 작품을 준비해 놓고 77부 한정판으로 시집을 출간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원고를 직접 베껴서 3부의 똑같은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완성된 시 묶음 가운데 1부는 자신이 갖고 스승과 후배에게 각각 1부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이 시를 받아 본 스승은 윤동주에게 시집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했다.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 유학을 계획하는 윤동주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까 봐 걱정해서였다. 때를 더 기다리라는 스승의 말에 윤동주는 뜻을 접고 또 다른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그중 후배에게 전한 1부가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엔 출간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윤동주가 죽은 지 3년 뒤인 1948년에 비로소 원고가 묶여 유고 시집으로나마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윤동주는 1942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표의 릿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식민지의 굴욕을 안고 지배국인 일본에 건너가 학문을 해야 하는 일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뼛속까지 안겨주었을 것이다. 윤동주는 3년간을 일본에서 지냈지만 겨우 5편의 시만 남겼다. 3년 중 절반은 감옥에 있기도 했지만, 그의 유학 생활이 그만큼 고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편의 시도 자책하는 심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복잡한 마음을 아프게 표현하고 있다.

 향수와 고독 속에서 릿쿄대학의 한 학기를 마친 윤동주는 다시 정지용이 다녔던 도시샤 대학 영문학과로 옮겼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도쿄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독서에 너무 열중해서 얼굴이 파리해질 지경이었고, 추운 다다미방에서 새벽까지 시를 읽고 쓰고 구상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에 쓴 그의 작품이 한 편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1943년 여름 일본 경찰에게 사상범으로 체포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윤동주는 ‘재경도(在京都)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혔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중심인물은 윤동주의 고종 사촌 송몽규이고, 윤동주는 동조한 것으로 일본 경찰의 취조 문서에 남아 있다고 한다. 윤동주는 그렇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윤동주가 마지막을 보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는 가족들 간에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한 달에 겨우 한 번, 그것도 일본어로 쓴 엽서만 허락되었다고 한다. 편지 쓸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의 동생이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을 느낀다는 글을 써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윤동주는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 준다. 고마운 일이다.”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동생이 마음을 담아 보낸 귀뚜라미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던 그의 정신은 고통도 이렇게 맑은 모습으로 견디게 했구나 싶다. 마지막까지 시에서나 삶에서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순수한 청년. 그러나 윤동주는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을 눈앞에 두고 1945년 2월 16일 새벽 일제의 형무소 안에서 절명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겨우 스물 아홉에.

 윤동주가 사망하고 난 뒤, 그의 3주기에 맞춰 유고 시집이 윤동주의 첫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집은 윤동주의 친구들이 보관하고있던 유작 31편에 정지용이 쓴 서문을 같이 싣고 있다. 정지용은 서문에서 “동(冬) 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 시인”이라고 말하며 윤동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시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긴 시인이라고.

 그의 시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이끈 일본에서도 읽히고 있다.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이 있다. 1995년에 시작된 이 모임은 매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참혹한 시대 속에서도 깨끗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이제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다.

출처

시인을 만나다, 이운진, 북트리거, 2018